국민연금 수급으로 기초연금 감액, 왜 불이익이 생길까?

[뉴스] 국민연금 수급, 기초연금 깎이는 현실… “성실 납부자가 더 불이익?”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겪는 수급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고령층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A씨의 사례, “부모님 연금이 줄어들었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A씨는 최근 부모님의 연금 수급 문제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평생을 성실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해왔고, 작년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부모님이 받던 기초연금이 갑자기 감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부모님은 현재 국민연금으로 약 월 55만 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기초연금 감액 기준인 월 50만 2,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A씨는 "부모님은 평생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해왔지만, 오히려 수령액이 늘어나니 기초연금이 깎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 매년 증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650만 명을 넘었고, 이 중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동시 수급자는 31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로 인해,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약 60만 명이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약 9.08%,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의 약 18.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액 규정에 대한 논란과 전문가 의견

기초연금 감액 규정은 연금 수혜의 공평성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복잡한 계산 방식과 성실 납부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 장치를 폐지하거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감액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책 개선의 필요성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장치는 연금 수혜의 공평성을 위한 것이지만, 그 방식이 복잡하고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명확하고 공평한 연금 수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연금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수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안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필요

한편, 연금 수급자들이 적시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상담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콜센터(129, 1355)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규정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를 보여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